요새는 대충하면 근로감독때 다 걸립니다! 파업, 노사분규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, 노사협의회 총정리! (노사협의회, 실무꿀팁, 회의 진행방법, 벌금) / 이슈다있슈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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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노동법 판례] 노사협의회의 권한

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있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을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안

#노동법 #노동법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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